에이전시 계약서 상의 책임 보험 가입 요구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하는 저의 의견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중개업체가 질 의무를 독립용역 공급자(번역가)에게 떠넘기는 독소조항처럼 보입니다.
에이전시는 독립용역 공급자를 다수 선정하여 번역과 검토 작업에 할당합니다. 최종 고객사에 납품할 번역물의 품질을 유지할 책임을 지는 주체는 번역 에이전시입니다. 최종 고객사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는 번역 에이전시지, 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번역비 미지급 등 번역 에이전시-번역가 간 계약을 번역 에이전시가 먼저 위반하지 않는 이상, 최종 고객사에게 번역가가 직접 연락하지 않는 암묵적 관행과 명시적 조항도 이에 근거한 것입니다.
2. 영한번역가가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로 독일어 원문->영어->한국어 중역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가 개입합니다. 고객사가 당초부터 오류가 있는 원문을 전달했을 수도 있고, 독->영 번역가가 오역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다수 번역가의 작업물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번역 에이전시 담당자가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결과에 영한번역가가 모든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3. 국제소송절차와 국제관행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관할법원을 놓고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신다면 특약 조항을 삽입하여 전속관할법원을 한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속관할 조항조차 없다면 관할법원을 정하는 데만 몇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독일 회사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절차와 비용 면에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유럽연합법과 한국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수임료는 차치하고라도, 오역과 책임 귀속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번역하는 데만도 상당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몇 년에 걸쳐 승소한다 하더라도, 외국 회사가 한국에 소재한 한국 국적의 자연인을 대상으로 재산 압류 조치를 요청할 때는 국제관행상 한국 외교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압류 요청 결정을 보류한 상태로 몇 년을 지체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외국 회사가 손을 쓸 방법은 없습니다.

걱정하고 계실까봐 아는 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효성 없는 조항을 계약에 삽입하는 번역 에이전시의 의도는 자명합니다. 일부 문장이 구글 번역기의 결과와 비슷하다는 이유 등으로 번역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겠습니다.